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탈팡(탈쿠팡, 쿠팡 회원 탈퇴) 사실을 알라며 "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"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조치를 미루면 전자상거래법상 '임시중지명령' 제도를 단행해야 한다"고 밝혔다. 전자상거래법 제32조2 임시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법 위반을 확인하면, 본조사 및 시정조치 전에 일시적으로 사업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제도다. 해당 조항은 '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,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'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다.


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 김범석 최고경영자에게 "Bom Kim, I am warning you(경고한다)"라는 메시지를 전했다. 조국 페이스북

이어 조 대표는 "일시적으로 입점 기업,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,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,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"며 "'임시중지' 기간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 그는 "만약 '임시중지명령'을 발동하기 어렵다면,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김천출장샵  순천출장샵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%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"며 "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 원이니 약 1조 원을 부과할 수 있다.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"고 덧붙였다.

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"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"며 "미국인 Bom Kim(한국명 김범석), 정신 차려라! I am warning you(경고한다)!"라고 적었다. 이후 조 대표는 새로운 게시물을 올려 탈팡(탈쿠팡)을 인증했다. 그러면서 그는 "쿠팡이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재가입을 고려할 것"이라고 말했다.